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6호

(2014. 9. 19. 개정)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씨케이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SMS, E-Mail, 우편 등으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한다.  
②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며, 가입시 약관을 회원에게 제공한다. 
③가입자는 계좌이체, CMS출금, 제휴카드로 1회 이상의 월납입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원이 납입금에 대해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단 회원이 자동이체나 지정 제휴카드로 결제한 경우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첫 계약시 명시 혹은 홈페이지 참조)
③회원은 계좌이체, CMS출금, 제휴카드로 월납입금을 납부한다. 
④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⑤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이자 상당액의 공제)
①회원의 월납부금에 대해 회사는 계약일 현재 또는 이자 상당액의 공제 사유 발생 당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다.  
②이자 상당액의 공제 사유 발생은 상조서비스 제공시로 한정하며, 상조서비스 제공 일에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조서비스 제공 비용에서 산정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다.
③만기 납부 이후 상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자 상당액의 산정은 만기 납부시점까지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만기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만을 상조서비스비용에서 공제한다. 
 

제7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납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9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①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회원이 지정한 자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①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지역-도서지역(단,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능)을 제외한 국내 전 지역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나, 고객이 지정한 시설에서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지정한 시설의 근거리지역에서 동급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②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 제공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한다.
③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 연5%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①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③회원이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상조서비스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회원은 이미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 이전이라도 장례지도사가 출동한 후 회원이 상조서비스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회원은 상조상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해약환급금 산식 >
해약환급금=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납입금의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합보다 적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0으로 한다.)
ㆍ모집수당공제액=모집수당X0.75 + 모집수당X0.25X(기납입월수÷총가입월수)
ㆍ모집수당은 상조계약대금의 최대 10%(상한 500,000원)
ㆍ관리비는 상조납입대금의 최대 5%(상한 500,000원)
ㆍ110회 300만형 해약환급률(2019년 1월 1일 시행)